- ‘관세맨’의 근린궁핍화 정책 [유레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관세맨’(Tarriff man)이라 칭하기도 했다.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제조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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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트럼프 당선인은 인접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 부터 관세를 때린다고 경고장을 날리면서 관세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부랴부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뉴스도 보이고,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도 같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박을 하는 뉴스도 보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그래도 지리적이나 정치적으로도 가까운 나라들인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관세 위협을 시작하는 것은 그 외 다른 주요 통상 국가들(중국, 유럽 등)에게도 미리 경고장을 보내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나서 점차 미국이 관세전쟁의 범위를 확대해 가면 상대국들은 대략 이런 식으로 나뉠 듯 한데요.
a) 적당히 미국의 에너지, 농산품 등을 더 사줘서 무역적자를 줄여주며 추가적 충돌을 피하려 한다 (한국?)
b) a)로 해결이 안되면 그것과 동시에 관세를 맞은 만큼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계속 평가절하해 간다 (중국?)
c) a)도 b)로도 미국이 관세 공격을 끝낼 것 같지 않고 자기네만 피해가 너무 커질 것 같으니 이판사판 상호 관세전쟁에 나선다 (유럽?)
우리에게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미중 패권전쟁 중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 겁니다.
특히 예전인 1990년 중반에도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자 위안화를 크게 평가절하하는 근린궁핍화 정책을 폄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수출 경쟁국들을 맛이 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90년 대의 중국이 펼쳤던 이런 정책이 결국 1997년 전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일으킨 한 원인으로 지목하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관한 대표적인 예상 시나리오인 위 a), b) 중에서 어제 올라온 아래 영상에서 박종훈 기자님은 주로 c)의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고관세를 때리고, 거기에 반응하여 중국이 위안화의 대규모 평가절하를 유도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이 만약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계속 평가절하로 끌고 들어가면 중국이 그러는 동안 반면 일본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상승 및 엔화를 절상시키면서 중장기적인 엔캐리 청산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특히나 더 중국, 일본의 이중고가 집중되는 상황 속으로..
내용을 찬찬히 듣고 나시면 왜 이제부터 국내 증시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여차하면 급속도로 맛탱이가 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지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느낌이 잘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금융화된 금융상품이지 옛날 같은 그야말로 순수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도화선을 타고 넘어올 것이라는 거..